7월 6일, 제네바에서 첫 유엔 AI 거버넌스 회의가 열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좀 특별한 회의가 시작돼. 이름하여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UN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엔 총회가 직접 만든 자리에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AI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세션이거든. 이틀짜리 회의지만 상징하는 무게는 가볍지 않아.

지금까지 AI 규제 얘기가 나오면 보통 유럽연합의 AI Act나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들이 먼저 언급됐잖아. 그런데 이번엔 다르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블록이 아니라 유엔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무대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테이블에 앉는 자리야. 그래서 이번 회의가 "AI 거버넌스의 유엔 버전 원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고. 오늘은 이 회의가 정확히 뭔지, 누가 나오는지, 뭘 논의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

등장인물 (The players)

이번 대화를 이끄는 두 사람부터 소개할게. 공동 의장은 엘살바도르의 에그리셀다 로페즈(Egriselda López) 대사와 에스토니아의 레인 탐사르(Rein Tammsaar) 대사야. 이 조합이 재밌는 게, 두 나라 다 이른바 'AI 강대국'은 아니거든. 엘살바도르는 중미의 개발도상국이고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정부로 유명하긴 하지만 인구 130만 명 남짓의 작은 나라야. 그런데 이 두 나라 대사가 전 세계 AI 거버넌스 논의를 조율하는 공동 의장을 맡았다는 건 그 자체로 메시지가 있어. "이 대화는 미국이나 중국, 몇몇 빅테크 본사가 있는 나라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히거든.

그다음은 참가자들이야. 이 자리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이 전부 초대돼. 여기에 더해서 민간 기업,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만들고 배포하는 빅테크와 스타트업들도 들어와. 학계 연구자들, AI 윤리와 안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시민사회 단체들, 그러니까 인권 단체나 소비자 보호 단체, 디지털 권리를 다루는 NGO들도 목소리를 낼 자리를 얻어. 이렇게 네 그룹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구성 자체가 유엔 방식의 특징이야. 어느 한쪽만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테이블에 앉히는 거지.

주최 측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이 회의는 유엔 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공식 트랙이야. 그리고 같은 주 제네바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AI for Good' 정상회의랑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포럼도 함께 열려. 이 기구들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AI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인데, 이번 주에 제네바에 다 모이는 셈이야. 그래서 이번 주 제네바는 사실상 AI 국제 정책의 수도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뒤에서 지켜보는' 나라들과 지역 블록이야. EU AI Act를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 자체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으로 대응해온 미국, 그리고 독자적인 AI 규범을 만들어가는 중국까지. 이들이 직접 이 회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회의에서 나오는 논의가 자신들의 접근법과 어떻게 부딪히거나 보완되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핵심 내용 (What the Dialogue is)

이 '글로벌 대화'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건 유엔 총회가 만든 공식 플랫폼으로, 전 세계 모든 정부와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AI 국제 협력을 논의하고, 서로의 모범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AI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자리야. 핵심은 이 세 단어야. 개방적, 투명, 포용적. 밀실에서 몇몇 나라나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는 앞에서 논의하겠다는 선언이지.

이 대화가 내세우는 목적도 분명해. AI 거버넌스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우선순위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혜택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쏠리지 않고 전 세계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이 대목이 사실 이번 회의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줘. AI 기술 개발은 소수 나라에 집중돼 있는데, 그 영향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미치잖아. 이 격차를 메우자는 게 핵심 취지야.

구체적인 형식은 이틀짜리 행사로 짜여 있어. 첫날은 고위급 세션으로 시작해서 각국 정상급 인사나 장관급 대표들이 기조 발언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후 주제별 세션들이 이어지면서 AI 안전, AI와 인권, 개발도상국의 AI 접근성 같은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룰 것으로 보여. 그리고 부대 행사, 이른바 사이드 이벤트들도 곳곳에서 열려서 특정 이슈에 관심 있는 그룹들이 소규모로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같은 주 제네바에서 벌어지는 다른 행사들과의 관계도 봐야 해.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

행사명 주관 기구 기간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유엔 총회 7월 6~7일
WSIS 포럼 2026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7월 6~10일
AI for Good 글로벌 정상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7월 7~10일

이렇게 겹쳐서 열리는 게 우연이 아니야. 제네바가 원래 국제기구가 밀집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는 아예 AI 국제 정책 주간처럼 짜인 거지. 참가자들이 여러 행사를 오가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끔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줘.

각자의 이득 (What each side wants)

먼저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 나라들이 이번 대화에 거는 기대는 명확해. AI 개발과 규범 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자리를 확보하는 거야. 지금까지 AI 정책 논의는 사실상 미국, 중국, 유럽 몇몇 나라의 결정을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에 가까웠거든. 엘살바도르 대사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들에게는 "우리도 이 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 그리고 AI로 인한 혜택, 예를 들어 의료·교육·농업 분야의 AI 활용 같은 것들이 소수 부유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흘러오길 바라는 마음이 커.

빅테크와 민간 기업들 입장은 좀 결이 달라. 이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국제 규범이 생기는 게 유리해. 지금처럼 나라마다, 지역마다 규제가 제각각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각 시장마다 다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만들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든. 유엔 트랙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원칙이라도 마련되면, 최소한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지켜야 할 기준선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돼. 물론 동시에 규제가 너무 강하게 잡히지 않도록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로비도 활발할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와 학계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 이들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알고리즘 편향, 감시 기술 오남용, 일자리 대체 같은 이슈들이 국제 논의 테이블에서 충분히 다뤄지길 원해. 기업이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안전과 인권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거지. 이들에게는 이 자리가 "우리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유엔 기구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화는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해. AI라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 이슈에서 유엔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있거든. 지역 블록들이 각자 알아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와중에 유엔이 손 놓고 있으면 국제기구로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가 잘 굴러가서 실질적인 후속 트랙으로 이어지는 게 유엔 시스템 전체에도 중요해.

과거 유사 사례 — 성공과 실패 (Precedents: wins and failures)

이런 식의 국제 거버넌스 시도가 처음은 아니야. 가장 자주 비교되는 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그러니까 COP야. 이 체제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오면서 파리협정 같은 유의미한 합의를 끌어낸 적도 있지만, 동시에 매년 총회가 열려도 구속력 있는 실질적 감축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어. AI 거버넌스도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와. 매년 모여서 좋은 말들은 오가는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지.

인터넷 거버넌스 쪽 사례도 참고할 만해. 인터넷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가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굴러가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같은 틀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어. 이 방식은 특정 정부가 인터넷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다만 동시에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는 지적도 있어. 대화는 계속되지만 강제력 있는 결론에는 잘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야.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같은 사례는 조금 다른 교훈을 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같은 실질적인 검증 수단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확보한 사례로 꼽혀. 물론 이 체제도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통제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국제 규범이 실제 행동을 제약하는 장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AI 거버넌스가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어. AI는 핵무기와 달리 물리적 시설을 사찰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검증 가능한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는 눈여겨볼 만해.

이 세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결국 이번 유엔 AI 대화가 어느 쪽으로 갈지가 관건이야. 대화만 무성한 COP형이 될지, 다양한 목소리는 담아내지만 구속력은 약한 IGF형이 될지, 아니면 실질적 검증 장치까지 만들어내는 NPT형에 가까워질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첫 회의도 열리기 전이라 어느 쪽으로 갈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사례들이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히 참고가 돼.

경쟁자 카운터 플레이 (Competing approaches)

유엔 트랙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각 지역은 자기 방식대로 AI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 가장 앞서 나간 게 유럽연합의 AI Act야. 이건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등급별로 나누고, 고위험 시스템에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법제화 방식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 단위 규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AI 규범 중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해. 유럽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일종의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

미국은 결이 좀 달라. 포괄적인 단일 법안보다는 행정명령과 개별 기관 차원의 조치들을 통해 대응해온 방식이야.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접근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 방식의 약점으로 지적돼.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전 세계 AI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미국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전 세계 A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상당히 커.

중국은 또 다른 궤적을 그려.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콘텐츠 관리나 알고리즘 규제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어. 서구권의 인권·프라이버시 중심 접근과는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국제 논의 테이블에서 종종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왔어.

이런 배경에서 유엔 트랙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야.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접근법 사이에서, 아니면 이것들과 별개로, 모든 나라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유엔이 EU AI Act 같은 구속력 있는 법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역별 규제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개발도상국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번 대화의 포지셔닝에 가깝다고 봐야 해. 즉 경쟁이라기보다는 지역 규제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트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인 거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So what changes)

그럼 이번 회의로 각 주체별로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짚어보자. 먼저 일반 정부 관계자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AI 정책을 짤 때 참고할 국제적 기준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야. 지금까지는 EU 모델을 따를지, 미국식 접근을 참고할지 정도가 선택지였다면 이제 유엔 트랙에서 나오는 원칙들도 하나의 참고축이 될 수 있어. 특히 자체적으로 AI 규제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엔 트랙이 일종의 출발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새로운 규제가 즉시 부과되는 건 아니야. 이번 회의는 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대화의 자리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원칙들이 향후 각국 규제나 국제 표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이 산업에 있는 회사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번 논의의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트랙에서 나온 언어들이 각국 법안에 인용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거든.

시민사회와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할 변화는 없어. 이번 주 회의 끝난다고 갑자기 AI 서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을 거야.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제 논의가 쌓이면서 AI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국제적 틀이나 최소한의 인권 기준선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가능성은 있어. 특히 AI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저개발국 시민들에게는 이 대화가 자국 정부의 AI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연구자와 학계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앞으로 몇 년간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가 어떤 언어와 프레임으로 진행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야. 이번 대화에서 어떤 용어가 강조되고, 어떤 위험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어떤 나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향후 국제 규범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회의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서 가치가 있어.

🥄 남은 궁금증 세 가지

— 이번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까? 단정하긴 일러.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건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설계된 자리지, 조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는 협상 테이블은 아니야. 다만 이런 대화들이 쌓여서 나중에 더 공식적인 트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제기구 역사에서 종종 있었으니,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는 있어.

— EU AI Act나 미국 정책이랑 실제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올까? 지금 공개된 의제만으로는 구체적인 충돌 지점까지는 알기 어려워. 각 지역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엔 트랙이 이들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충돌보다는 병행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다만 실제 세션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해.

— 앞으로도 이런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까? 이번이 '첫 세션'이라고 명시된 만큼 후속 회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트랙인 건 분명해 보여. 하지만 몇 번째 회의까지 이어질지, 어떤 주기로 열릴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자료

일정과 내용은 발표 시점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