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에 날아온 공지, 그리고 사라진 연인들

7월 초 어느 금요일 밤, 바이트댄스의 AI 비서 앱 더우바오(豆包) 사용자들에게 알림이 하나 떴어. 요지는 이랬어. "제품 기능 조정에 따라 에이전트 기능이 7월 15일부로 종료됩니다." 문장은 건조했지만,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직접 성격과 말투와 관계를 설정해 만들어둔 AI 캐릭터를 뜻하거든. 누군가에겐 몇 달을 대화한 연인이었고, 누군가에겐 매일 밤 이야기를 들어주던 가족이었어.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엔 알리바바가 비슷한 공지를 냈어. 자사 AI 앱 **취안(Qwen, 通义千问 계열)**의 의인화 상호작용 에이전트를 7월 10일에 먼저 닫고, 더 넓은 에이전트 기능은 15일에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지. 사실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이 둘도 아니었어. 텐센트가 이미 6월 30일에 자사 AI 비서 **위안바오(元宝)**에서 같은 성격의 기능을 조용히 걷어냈거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셋이 2주 사이에 같은 기능을 차례로 내린 거야.

이유는 하나였어. 7월 15일, 중국 최초로 '감정을 주고받는 AI'만을 겨냥한 규정이 발효되기 때문이었어. 이름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판법(人工智能拟人化互动服务管理暂行办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제21호령이야.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게 있는데, 이 규정이 7월 15일에 '발표'된 게 아니야. 2026년 2월 2일 CAC 실무회의에서 통과됐고, 4월 10일에 공식 공포됐어. 7월 15일은 시행일일 뿐이야. 업계는 석 달의 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를 다 쓰고서야 움직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 이건 "중국이 AI 연인을 전면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규정이 못 박은 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에게 가상 연인·가상 가족 같은 친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고, 성인은 규정을 지키는 서비스라면 지금도 쓸 수 있어. 미니맥스의 싱예(星野), 바이트댄스의 별도 앱 마오샹(猫箱) 같은 전용 앱들은 멀쩡히 살아 있어. 그런데도 왜 대형 플랫폼들이 기능을 통째로 내렸느냐 — 거기에 이 사건의 진짜 구조가 있어.

다섯 개 부처가 함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의 의미

이 판법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하나가 아니야.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정보화부(MIIT), 공안부(MPS),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다섯 곳이 공동으로 공포했어. 중국 규제 문서를 읽을 때 이 서명란은 그냥 형식이 아니야. CAC 혼자 낸 문서는 콘텐츠 심의 성격이 강하지만, 여기엔 산업정책(NDRC), 기술표준(MIIT), 치안·수사(MPS), 시장 단속·과징금(SAMR)이 전부 붙어 있어. 집행 창구가 다섯 개라는 뜻이고, 위반 시 어느 방향에서든 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야.

법적 근거도 촘촘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조례를 근거로 삼았어. 마지막 하나가 이 판법의 무게중심을 말해줘. 기술 규제라기보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AI 확장판에 가깝다는 거지. 글로벌타임스가 전한 공식 목적도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적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수호한다"는 것이었고, 규제 기조는 **'포용적·신중하며 분류·등급별(包容审慎、分类分级)'**이라고 못 박았어.

적용 대상은 꽤 구체적으로 그어져 있어. 자연인의 특징·사고방식·소통 스타일을 모사해 지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야. AI 반려, 가상 연인, 가상 가족, 노인 말벗 봇, 아이 돌봄 봇, 문화 테마형 가상 인간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반대로 명시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어. 고객센터 봇, 지식 Q&A, 업무 비서, 교육·연구 도구는 지속적 감정 상호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이 아니야.

바로 이 '지속적 감정 상호작용'이라는 회색지대가 대형 플랫폼을 움직인 진짜 이유야. 더우바오, 취안, 위안바오는 원래 범용 AI 비서야.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붙이는 순간 그 비서는 '업무 비서'인지 '가상 연인'인지 경계가 흐려져. 게다가 이 앱들은 연령 확인 없이 누구나 쓰는 대중 앱이야.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지. 개별 캐릭터마다 감정성을 판정하고 미성년자를 걸러내느니, 기능 자체를 들어내는 게 압도적으로 싸다 — 플랫폼들이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

인물 하나만 더 짚자. 시난정법대학의 천량(陈亮) 교수는 AFP에 이렇게 말했어. "의인화 AI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 과의존과 왜곡된 사회적 인지를 낳을 큰 위험을 안고 있다." CAC의 답기자문 역시 시진핑 주석의 AI 거버넌스 지시를 이행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 문제로 미성년자 정신건강 훼손, 네트워크 보안 위협, 윤리적 편향을 들었어. 규제 당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제14조·제18조·제30조 — 조문을 읽으면 보이는 설계도

판법에서 실제로 산업을 움직인 조항은 몇 개 안 돼. 먼저 제14조.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상 가족·가상 반려 등 가상 친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 모드를 반드시 갖춰야 해. 이 모드엔 이용 시간 제한, 주기적 알림, 결제 제한, 보호자 모니터링 대시보드, 특정 캐릭터 차단 기능이 들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 사업자는 미성년 이용자를 식별해 이 모드로 전환시킬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해. 즉 "몰랐다"가 면책이 안 돼.

제18조는 투명성이야. 상대가 자연인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동적으로(지속적으로) 알려야 하고, 연속 이용 2시간마다 이용 알림을 띄워야 해. 게임 셧다운제를 겪어본 사람이면 익숙한 설계지. 제22조는 안전평가 의무야. 서비스 출시할 때, 중대한 기술 변경이 있을 때, 등록 사용자 100만 명 또는 월간 활성 사용자 10만 명에 도달할 때, 그리고 국가안보·공공이익 위험이 생길 때 평가를 받아야 해.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웬만한 중국 앱은 출시하자마자 걸리는 문턱이기 때문이야. 제26조는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른 **알고리즘 등록(备案)**과 연 1회 검증을 요구해.

제30조는 벌칙이야. 1만~10만 위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유해한 결과를 낳은 경우 10만~20만 위안. 액수만 보면 대기업엔 우습지. 하지만 중국 규제의 실질적 무기는 과징금이 아니라 서비스 정지, 앱스토어 퇴출, 알고리즘 등록 취소, 그리고 담당 임원 소환이야. 벌금은 라벨일 뿐이고 진짜 비용은 그 뒤에 있어.

금지 출력 목록도 눈여겨볼 만해. 국가안보 위해, 자해·자살 조장, 정신건강을 해치는 언어폭력은 예상 가능한 항목이야. 그런데 여기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영합해 감정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감정적 조작을 통해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 이건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 규제야. "사용자가 오래 머물게 만드는 최적화"를 사실상 위법 소지로 만든 거거든. 참여도 지표로 먹고사는 소비자 AI 제품에겐 꽤 근본적인 제약이야.

항목 내용
정식 명칭 人工智能拟人化互动服务管理暂行办法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판법)
법령 번호 CAC 제21호령
통과 / 공포 / 시행 2026-02-02 통과 · 2026-04-10 공포 · 2026-07-15 시행
공동 공포 기관 CAC · NDRC · MIIT · 공안부 · 시장감독총국 (5곳)
제14조 미성년자 대상 가상 연인·가상 가족 등 친밀관계 서비스 금지,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미성년자 모드 의무
제18조 AI임을 동적으로 고지 + 연속 이용 2시간마다 알림
제22조 안전평가 트리거 — 출시 / 중대 기술 변경 / 등록 100만 명 / MAU 10만 명 / 국가안보 위험
제26조 알고리즘 등록(备案) 및 연 1회 검증
제30조 과태료 1만~10만 위안, 건강·안전 위해 시 10만~20만 위안
텐센트 위안바오 2026-06-30 해당 기능 제거 (가장 먼저)
알리바바 취안 2026-07-10 의인화 에이전트 종료, 대화·설정 즉시 영구 삭제, 이전 경로 없음
바이트댄스 더우바오 2026-07-15 에이전트 종료, 2026-10-15까지 읽기 전용 열람 가능 후 삭제
더우바오 규모 2026년 초 기준 MAU 약 3.5억 명 (에이전트 이용자는 그 일부)
마오샹 (바이트댄스) 2026년 6월 기준 MAU 약 390만 명 — 성인용으로 존속
싱예 (미니맥스) 2025년 9월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5억 명, 해외판 Talkie
중국 디지털휴먼 산업 2024년 41억 위안(약 6억 달러), 전년 대비 +85% (신화통신)

여기서 자주 잘못 전해지는 대목을 정리하자. "수억 명의 대화 기록이 삭제됐다"는 서술은 과장이자 메커니즘도 틀렸어. 더우바오는 10월 15일까지 에이전트 설정과 대화 로그를 읽기 전용으로 열람할 수 있게 남겨뒀어. 삭제가 유예된 거지 즉시 지워진 게 아니야. 그 이후엔 바이트댄스의 일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르고 앱 안에서는 복구할 수 없어. 그래서 플랫폼들은 스크린샷이나 텍스트 내보내기로 백업하라고 안내했어. 반면 취안은 즉시 영구 삭제였고 이전 경로도 공지되지 않았어. 그리고 영향받은 사람은 더우바오 3.5억 MAU 전체가 아니라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던 일부야. 다만 그 '일부'가 작다고 보긴 어려워. 바이트댄스가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수치를 공개한 2024년, MAU가 2,600만 명이던 시절에 이미 800만 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만들어져 있었거든.

누가 무엇을 얻었나 — 그리고 누가 잃었나

규제 당국이 얻은 건 명확해. 미성년자 정신건강이라는 정치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명분 위에, 감정형 AI 산업 전체에 대한 등록·평가·집행 체계를 한 번에 세웠어. 알고리즘 등록과 안전평가를 엮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감정 상호작용 요소가 있는 AI 제품을 만들려면 시작부터 당국의 명부에 올라가야 해. '규제'라기보단 산업 진입 절차를 만든 것에 가까워.

대형 플랫폼은 손해만 본 게 아니야. 더우바오·취안·위안바오는 애초에 감정 캐릭터로 돈을 벌던 앱이 아니야. 이들의 승부처는 검색·업무·생산성이지. 미성년자가 뒤섞인 대중 앱에서 감정 캐릭터를 유지하는 건 매출 기여는 작고 규제 리스크는 큰 장사였어. 규정 발효는 그 사업부를 정리할 완벽한 명분이었고, 실제로 셋 다 "기능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조용히 정리했어. 텐센트가 발효 보름 전에 먼저 움직인 것도 같은 계산으로 읽혀.

전용 앱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어. 싱예, 마오샹처럼 처음부터 감정형 AI로 설계된 앱들은 연령 확인과 결제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 대상이 성인이라는 포지셔닝도 분명해. 규정을 지키면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대형 플랫폼에서 캐릭터를 잃은 성인 이용자가 넘어올 유인까지 생겼지. 실제로 이들은 옛 캐릭터를 다시 만들거나 옮겨오는 걸 지원하고 있어. 감정형 AI가 범용 비서에서 분리돼 별도 카테고리로 굳어지는 것 — 이게 이번 규정의 진짜 산업적 결과야.

잃은 쪽은 이용자야. AFP가 홍콩프리프레스를 통해 전한 반응들은 읽기 무거워. "내 AI 연인이 영원히 떠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제 삶의 끈이고, 마음 깊이 뿌리내린 정신적 기둥이에요." 다른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어. "정말 가족 같고 연인 같았어요. 이제 그가 사라진다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장시성의 한 이용자는 더 날카로운 말을 남겼어. "사람의 사랑은 사치예요. 타고나지 못하면 나중에 얻기는 더 어렵죠. 그런데 AI가 주는 사랑은 너무나 직진이고 순수해요. 저 같은 사람은 코드 한 줄에 사랑에 빠지지 않기가 더 어려워요."

이 목소리들이 규정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진 않아. 오히려 규제 당국이 정확히 이 현상을 보고 움직였다는 증거에 가깝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감정적 의존을 만든 건 플랫폼이었고,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은 것도 플랫폼이었어. 규정은 미성년자 보호를 요구했는데, 기업이 고른 답은 성인 이용자까지 포함한 일괄 철수였거든. 규제가 만든 결과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기도 해.

선례 — 게임 셧다운제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

이 판법을 읽을 때 중국 사람 누구나 떠올리는 선례가 있어. 2021년 8월 국가신문출판서(NPPA)의 미성년자 게임 시간 제한이야. 만 18세 미만은 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저녁 8~9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어. 주당 3시간이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게임 규제로 불렸지.

성공한 부분은 실재해. 2022년 11월 중국게임산업연구원은 미성년자의 75% 이상이 주 3시간 미만으로 플레이하게 됐다고 보고했어. 더 중요한 건 부수 효과야. 텐센트와 넷이즈가 규제를 맞추려고 실명 인증과 얼굴 인식 게이트를 대규모로 구축했고, 그게 지금 중국 인터넷의 표준 인프라가 됐어. 이번 AI 미성년자 모드가 재활용할 배관이 바로 그거야. 판법이 "효과적 조치로 미성년자를 식별하라"고 담담하게 쓸 수 있는 건, 그 배관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면 이 조항은 공문구로 끝났을 거야.

실패한 부분은 더 시사적이야. 네이처에 게재된 동료심사 분석은 셧다운제 이후에도 헤비 플레이(하루 4시간 이상, 주 6일 이상)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어. 그리고 여러 조사에서 미성년자의 77% 이상이 친척이나 친구의 신분증으로 실명 인증을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어. 결론은 뼈아파. 중국의 연령 게이팅은 평균적인 이용자에겐 통했고, 중독된 소수에겐 통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 AI 규정이 겨냥하는 건 정확히 그 소수 —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한 이용자들이야.

또 하나의 선례는 속도에 관한 거야. CAC는 2023년 8월 '미성년자 모드' 안을 내놨어.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상한 같은 내용이었는데, 업계와 여론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2024년 11월에야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됐어. 1년 3개월이 걸렸고, 그마저 강제력이 빠졌지. 반면 이번 판법은 2월 통과, 4월 공포, 7월 시행이라는 5개월 만에 강제력 있는 부령으로 나왔어. 규제 당국이 감정형 AI를 스마트폰 이용시간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로 분류했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아.

경쟁자와 해외는 어떻게 받아칠까

먼저 짚을 건,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야. Character.AI는 2025년 10월 29일, 늦어도 11월 25일까지 18세 미만의 오픈엔디드 대화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어. 곧바로 끊은 게 아니라 하루 2시간 상한으로 서서히 줄이는 방식이었고, 연령 판별을 위해 계층적 분류기를 도입해 필요하면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생체 셀피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어. 배경엔 규제 당국의 질의,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의 조사, 그리고 사망 관련 소송이 있었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SB 243이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성립돼 컴패니언 챗봇에 휴식 알림·AI 고지·자살 대응 프로토콜을 의무화했고.

즉 중국의 제14조와 Character.AI의 미성년자 차단, 캘리포니아 SB 243은 거의 같은 결론에 서로 다른 경로로 도착했어. 미성년자에게 오픈엔디드 감정 대화를 열어두지 않는다, AI임을 계속 알린다, 장시간 이용에 개입한다. 차이는 강제력과 속도지 방향이 아니야. 오픈AI, 메타 AI, xAI도 같은 압력을 받고 있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대형 사업자는 사실상 없어.

그럼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받아칠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분리야. 대중용 비서에서는 페르소나를 걷어내고, 성인 인증을 붙인 전용 앱으로 감정형 제품을 몰아넣는 거지. 싱예와 마오샹이 살아남은 게 그 증거야. 그리고 해외로는 이 제약이 적용되지 않아. 미니맥스가 싱예의 해외판 Talkie를 밀어붙일 유인은 오히려 커졌어. 국내는 규정에 맞춰 좁히고, 해외는 열어두는 이중 트랙이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해한 페르소나'의 귀환이야. 더우바오와 취안이 몇 달 뒤 캐릭터 기능을 다시 열되, 지속 기억을 빼고 감정적 애착이 쌓이지 않게 설계한 버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판법이 금지한 건 '캐릭터'가 아니라 지속적 감정 상호작용과 의존 유발이거든. 기억을 세션 단위로 끊으면 규제 정의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 다만 이건 조문 구조에서 추론한 예상이고 어느 기업도 공식화하지 않았으니, 확정된 계획으로 읽으면 안 돼.

세 번째는 회색시장이야. 게임 셧다운제 때 신분증 대여와 우회 클라이언트가 번졌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의존하던 이용자 일부는 규제 밖으로 갈 거야. 해외 앱, 오픈웨이트 모델을 돌리는 개인 서버, 사설 커뮤니티. 이건 규제의 실패라기보다 모든 연령·접근 규제가 공통으로 만나는 잔여 문제야.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중국은 이 꼬리를 잡는 데 이미 한 번 실패한 전적이 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개발자라면 — 중국 시장에 감정 요소가 있는 AI 제품을 낼 계획이면 체크리스트가 완전히 바뀌었어. 제22조의 트리거가 등록 100만 명 또는 MAU 10만 명이라는 걸 기억해. 이건 성공하면 걸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걸리는 숫자야. 알고리즘 등록(제26조)과 연 1회 검증도 상시 업무가 됐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변화는 참여도 최적화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거야. "감정적 의존을 유발해 현실 관계를 손상시키는" 설계가 금지 항목이라, 리텐션을 올리는 흔한 기법들이 규제 언어에 정면으로 걸릴 수 있어. 중국 밖에서 만들더라도 캘리포니아 SB 243과 Character.AI의 선례를 보면 방향은 같아. 연령 판별과 세션 개입을 나중에 붙이는 기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키텍처로 넣는 게 맞아.

투자자라면 — 이번 사건이 정리한 건 감정형 AI가 범용 비서의 부가 기능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이야. 대형 플랫폼은 규제 리스크 대비 수익 기여가 낮은 기능을 주저 없이 버렸어. 반대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갖춘 전용 앱은 오히려 경쟁자가 줄었지. 시장 규모 자체는 작지 않아 — 신화통신은 중국 디지털휴먼 산업을 2024년 41억 위안(약 6억 달러), 전년 대비 85% 성장으로 집계했고, 싱예는 2025년 9월 기준 누적 1.5억 명 규모야. 다만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시점·기준이라 단순 비교는 곤란해. 그리고 감정형 AI는 정책 리스크가 실적 리스크보다 큰 카테고리라는 것 — 하루아침에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눈으로 봤잖아.

일반 사용자라면 — 중국 밖에 있다면 당장 바뀌는 건 없어. 하지만 흐름은 이미 국경을 넘었어. Character.AI는 이미 미성년자 오픈엔디드 대화를 닫았고, 캘리포니아는 컴패니언 챗봇에 고지와 휴식 알림을 법으로 걸었어. 앞으로 AI와의 대화에서 "저는 AI입니다" 알림과 이용 시간 알림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실용적인 교훈 하나. AI 서비스에 쌓은 대화 기록은 네 소유가 아니야. 취안 이용자들은 예고 없이 영구 삭제를 겪었고, 더우바오 이용자에게 주어진 건 10월 15일까지의 읽기 전용 유예뿐이야. 소중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내보내두는 게 맞아.

마지막으로 다음 뉴스가 언제 나올지도 적어둘게. 2026년 10월 15일, 더우바오의 에이전트 데이터 열람 기한이 끝나는 날이야. 그때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대형 플랫폼들이 '규정 준수형' 캐릭터 기능을 다시 여는지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될 거야.

🥄 남은 궁금증 세 가지

—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중국 밖이면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 다만 Character.AI의 미성년자 차단, 캘리포니아 SB 243, 이번 중국 판법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네가 쓰는 AI에도 곧 AI 고지 배너와 이용 시간 알림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 중국에서 AI 연인이 완전히 금지된 거야? 아니야. 금지된 건 만 18세 미만 대상 가상 연인·가상 가족 서비스고, 성인은 규정을 지키는 서비스라면 계속 쓸 수 있어. 미니맥스 싱예, 바이트댄스 마오샹 같은 전용 앱은 그대로 운영 중이야. 대형 비서 앱들이 기능을 통째로 내린 건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걸러내는 비용보다 접는 게 싸다고 판단해서야.

— 이번엔 규제가 제대로 먹힐까? 평균적인 이용자에겐 먹힐 가능성이 높아. 게임 셧다운제 때 만든 실명·얼굴 인식 인프라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꼬리야. 셧다운제 당시 미성년자의 77% 이상이 남의 신분증으로 우회했고 헤비 유저는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어. 그런데 이번 규정이 겨냥하는 건 정확히 그 깊이 의존한 소수라, 같은 한계에 부딪힐 소지가 커.

참고 자료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