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서명 몇 시간 전에 AI 행정명령을 엎었어 — 머스크·저커버그·색스 '직접 통화'가 결정타

서명식 초대장까지 나간 행정명령이, 두 통의 전화로 엎어진 거야

5월 21일 목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AI 행정명령(EO)' 서명을 서명식 몇 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어. 단순 연기가 아니라, 수개월간 부처 합동으로 다듬어 온 보안 중심 규제안이 막판에 통째로 멈춘 거야.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특정 조항이 마음에 안 들었다(I didn't like certain aspects of it)"고만 했지만, 워싱턴포스트·악시오스·포춘이 전한 내막은 훨씬 구체적이야.

폐기된 명령의 골자는 이거였어. 프런티어 AI 개발사가 모델을 공개하기 최대 90일 전에 연방기관에 제출해서 보안 검토를 받는 '자발적(voluntary)' 사전심사 메커니즘. 그리고 기밀 테스트 단계에 **NSA(국가안보국)**가 관여하는 내용. 출시 전에 정부가 위험한 능력을 미리 점검하자는, '안전 우선' 색채가 강한 틀이었지. 보도에 따르면 이 틀은 'Claude Mythos'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대규모로 발견한 사건 같은 구체적 보안 리스크에 일부 대응하려는 의도였어.

그런데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데이비드 색스가 각각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며 '규제가 AI 개발을 늦춘다'고 경고했어. 트럼프의 전 'AI 차르' 색스는 자발적 절차가 사실상 **면허제(licensing)**로 변질되거나, 차기 정부에서 의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 흥미로운 건 색스가 처음엔 국가안보 참모진 브리핑 후 '수용 가능'이라고 했다가, 목요일 아침 트럼프에게 다시 전화하면서 기류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야. 그땐 이미 서명식 초대장이 발송돼 일부 인사는 비행기에 오른 상태였어.

트럼프의 명분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 "우리가 중국을 앞서고 있고, 모두를 앞서고 있는데, 그 우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즉 '미중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는 안 된다'는 논리야. 수개월의 부처 협의가, AI 인프라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두 CEO의 비공식 직접 접근에 밀린 거지. AI 거버넌스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이유야.

등장 인물 — 트럼프, 색스, 머스크, 저커버그, 그리고 안보 참모진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규제 혐오'를 정체성으로 내세워 온 인물이야. 1기 때부터 탈규제를 핵심 기조로 삼았고, 이번에도 'AI 규제 = 중국에 우위를 넘기는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명령을 엎었어. 다만 포춘은 'MAGA 진영 상당수가 오히려 AI 규제를 지지한다'고 전해서,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사안이 단일 전선이 아님을 보여줘.

데이비드 색스(전 백악관 AI 차르). 실리콘밸리 VC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핵심이야. 이번 사건의 '결정타'를 날린 인물로 지목돼. 처음엔 안보 참모(크라치오스 과학보좌관, 케언크로스 사이버국장 등) 브리핑을 받고 '수용 가능'이라 했지만, 결국 '자발적 절차가 면허제로 변질될 위험'을 들어 트럼프 설득에 나섰어.

일론 머스크 & 마크 저커버그. xAI·테슬라의 머스크와 메타의 저커버그는 둘 다 AI 인프라(데이터센터·칩·모델)에 천문학적 베팅을 한 상태야. 사전심사 90일은 그들의 출시 속도에 직접 타격이거든. 두 사람이 각각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빅테크 CEO의 백악관 접근성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야.

안보 참모진(크라치오스·케언크로스 등). 이들은 EO의 보안 가치를 옹호한 쪽이야.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보좌관,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이 명령 초안을 다듬었어. 이번 취소는 '안보 라인 vs 탈규제 라인'의 대결에서 후자가 CEO 로비를 등에 업고 이긴 사건으로 읽혀.

핵심 내용 — 무엇이 폐기됐고, 왜 막판에 뒤집혔나

명령의 내용. (1) 프런티어 모델을 공개 최대 90일 전 연방기관에 제출하는 자발적 사전 검토, (2) 기밀 테스트에 NSA 관여, (3) 주요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첨단 모델 검증. 단, '자발적'이라는 점과 검토 기간(90일 vs 업계가 선호한 14일)이 협상 쟁점이었어. 업계는 90일이 너무 길다고 봤지.

왜 '자발적'인데도 반대했나. 색스의 논리가 핵심이야. 지금은 자발적이어도, (1) 행정부가 사실상 압력을 넣으면 준의무가 되고, (2) 차기 정부가 이를 의무 '면허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정부 검토 통로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제도적 관성' 우려지. 탈규제 진영에선 '면허제 = AI 혁신의 게이트키퍼 등장'으로 보거든.

결정 과정의 드라마. 서명식이 확정돼 초대장이 발송됐고 일부 참석자는 이미 이동 중이었어. 그런데 수~목 사이 색스·머스크·저커버그의 전화가 이어졌고, 목요일 아침 색스의 마지막 통화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꿨어. 백악관은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안 중심 초안의 백지화에 가까워.

보안 리스크라는 배경. 보도에 따르면 이 EO는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했어. AI 모델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대규모로 발견하는 능력(앤트로픽 관련 'Claude Mythos' 사례 등)이나, 같은 주에 터진 깃허브 공급망 해킹처럼 AI 시대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는 와중이었거든. 그래서 '왜 하필 지금 보안 검토를 엎었나'라는 비판도 나와.

항목	폐기된 EO의 내용	업계(머스크·저커버그·색스)의 반대 논리
검토 방식	자발적 사전 제출	'자발적'이 곧 준의무화될 위험
검토 기간	최대 90일	너무 길다(업계는 14일 선호)
안보 관여	NSA 기밀 테스트	개발 속도 저하
장기 우려	—	면허제로 변질 / 차기 정부 의무화
명분	출시 전 위험 점검	중국 대비 우위 유지

각자의 이득

머스크·저커버그의 이득. 가장 직접적인 승자야. 90일 사전심사가 사라지면서 모델 출시 속도와 자율성을 지켰어. xAI 그록, 메타 라마 계열의 릴리스 케이던스에 정부 게이트가 끼어들지 않게 된 거지. 동시에 '백악관에 직접 전화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과시했어.

색스·탈규제 진영의 이득. 'AI는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노선의 승리야. 면허제·게이트키퍼 등장을 막았다는 점에서 실리콘밸리 자유주의 진영의 명분을 굳혔어. 색스 개인으로는 'AI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에 가까운 영향력을 입증했고.

트럼프의 이득. '중국에 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어. 다만 양날의 검이야 — MAGA 일부와 안보 우려층은 '빅테크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거든. 보안 사고가 또 터지면 '왜 검토를 엎었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손해 보는 쪽 — 안보 라인과 안전 진영. 크라치오스·케언크로스 등 안보 참모와, 앤트로픽처럼 '책임 있는 출시'를 강조해 온 진영은 명분을 일부 잃었어. 출시 전 정부 점검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졌으니까. 다만 '자발적' 틀 자체가 약했다는 점에서 '큰 손실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어.

과거 유사 사례 — 성공과 실패

바이든 AI 행정명령(2023) → 트럼프의 철회. 바이든은 2023년 광범위한 AI 행정명령을 냈는데, 트럼프 2기 초반 이를 상당 부분 철회했어. 이번 EO 취소는 그 연장선이야 — '연방 차원의 AI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일관된 기조. 다만 이번엔 트럼프 자신의 명령을 자신이 엎었다는 게 차이야.

EU AI Act(2024~). 유럽은 정반대로 갔어. 고위험 AI를 분류·규제하는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고, AI Office가 집행 권한을 발동 중이야. 미국이 사전심사조차 엎는 사이, 미-EU 규제 격차는 더 벌어졌어. 글로벌 기업은 'EU 기준에 맞추면 미국은 자동 충족'이라는 사실상 EU 표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

SB 1047(캘리포니아, 2024) 거부. 캘리포니아의 프런티어 AI 안전 법안 SB 1047은 업계 로비 끝에 주지사 거부권으로 좌초됐어. 이번 연방 EO 취소와 패턴이 똑같아 — '안전 규제안이 마지막 순간 업계 압력에 무너지는' 구조. 규제 시도가 반복적으로 막판에 좌초되는 건 미국 AI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이 되고 있어.

경쟁자 카운터 플레이

앤트로픽. '책임 있는 스케일링'을 내세워 온 앤트로픽은 미묘한 입장이야. 정부 검토가 사라졌으니 자율적 안전 표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어. 잭 클락의 옥스퍼드 강연(같은 주)에서 '팬데믹 수준의 제도적 준비'를 촉구한 게 이 맥락과 맞물려. 규제 공백을 '업계 자율 거버넌스'로 채우려는 포석이야.

EU·각국 규제기관. 미국이 규제를 늦추면, EU AI Office와 각국 규제기관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져. 글로벌 표준을 EU가 사실상 선점할 기회야. 한국·영국 등도 자국 AI 안전연구소(AISI) 역할을 키워 '미국이 비운 자리'를 메우려 할 수 있어.

민주당·안보 강경파. 의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안보파는 '입법'으로 카운터할 수 있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엎을 수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거든. 다만 분점 정부와 로비 지형상 실제 입법은 험난해.

오픈AI의 줄타기. 오픈AI는 '규제 환영' 제스처와 '혁신 우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어. 이번 취소로 단기 출시 자유는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를 원하는 면도 있어서 입장이 복잡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 페르소나별

AI 기업·개발자.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출시 자유도가 높아졌어. 90일 사전심사라는 게이트가 사라졌으니까. 다만 'EU AI Act는 그대로'라는 점을 잊지 마 — 글로벌 출시를 노린다면 결국 EU 기준을 맞춰야 해. 미국 규제 공백을 '규제 없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스타트업·투자자. 규제 비용 부담이 단기적으로 줄어든 환경이야. 하지만 정책의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야 — 보안 사고 하나로 규제가 급반전할 수 있거든. '예측 가능성 낮은 규제 환경'을 전제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미리 갖춰 두는 게 현명해.

보안·안전 연구자. 정부 사전심사가 사라진 만큼 '업계 자율 안전 표준'과 '제3자 평가'의 중요성이 커졌어. AISI, 레드팀, 외부 감사 같은 비정부 안전 인프라에 기회와 책임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지.

정책·규제 관계자.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명확해 — 행정명령은 막판에 뒤집힐 수 있고, 빅테크 CEO의 직접 접근이 부처 합의를 이긴다는 거야. 안정적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입법이나 국제 공조 같은 더 견고한 경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지.

일반 시민. 직접 체감은 없지만, 'AI 안전장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의 권력 지형을 보여준 사건이야. 출시 전 정부 점검이 사라진 상태에서 AI 제품을 쓰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자율 안전 약속을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참고 자료

• Axios — Trump AI executive order postponed, why
• NBC News — Trump abruptly scraps signing of landmark AI executive order
• CNBC — Trump postpones AI executive order signing
• Washington Post — Last-minute lobbying led Trump to cancel AI order
• Fortune — Tech billionaires convinced Trump to back off AI executive order